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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로 인하여 신분증 지참하지 않으시면 병원진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로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재정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된 것을 제시하면 본인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으로 19세 미만 이거나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을 하신 경우에도 예외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절차 없이 환자가 제공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만 진료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합니다. 2주 안에 본인 확인이 된다면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여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간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를 받을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